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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30일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년수가 1년 이상이면 일용직, 정규직, 임시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강제규정이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란 임시직이나 일용직 처럼 채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어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어도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수회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에는 엮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미리 정산하거나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합의에 의해 위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